글| 홍석진 (HONG, Seock-Jin),
보르도 경영대학 (BEM, Bordeaux Management School) 교수
프랑스 수도권 지역의 광역 교통 행정기구인 STIF (Syndicat du Transport d’Ile-de-France)는 1959년 STP (Syndicat des Transports Parisiens)이라는 이름으로 출발하여 정부로부터 파리의 대중교통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 받아 계획, 관리를 해오다 1991년부터는 수도권 전체의 교통에 관한 행정을 담당하고 있다. 2001년부터 STIF로 기구 명칭을 변경하였고, 2006년에는 수도권 (ile-de-France) 지역의 지사가 사장을 맞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2004년 8월 13일부로 STIF는 29명의 이사회가 운영하는 공식적인 지방행정기구로 법적 근거를 갖게 되었다. 이는 수도권 각 지방자치 단체의 교통업무를 통합하여 효율적인 교통체계로는 인적, 물적 흐름을 촉진하기 위함이다.
2004년 8월 13일에 반포된 법령 (N˚ 2004-809 )은 지방자치
행정기구에 보다 큰 독립성과
책임을 부여하고
있으며, 중앙정부에 속한 이사회를 지방정부에
권한을 이양하였다. 이로 인하여 STIF 및 프랑스 대도시권의 교통 및 도시개발
관련한 행정기구
들이 보다 독립적인 기구로 단순화되고,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구성: 프랑스의
수도권은 프랑스에서
가장 큰 대도시권역으로 파리 시를 포함한 8개의 지방정부 (각 Departement(道)의 Conseil Generaux과 4-5개의 도로 구성된 권역 (Region)의 Conseil Reginal 포함)로 구성된 프랑스 수도권의
대중교통체계에 대한 책임을 갖는 기관이다. 이사회는 파리 시 대표 5인, Ils-de-France 권역(Region)에서 15인, 7개 지자체에서 각 1인, 지역상공회의소
대표 1인, 수도권 지역의 쿄뮨 대표 1인으로 구성된다. 이사회 의장은 권역 대표가 맞고, 의장은 4개의 자문위원회 (투자계획, 교통공급, 경제 및 운임 결정, 그리고 소비자 품질 위원회)으로부터
자문을 받는다. 추가적으로
안전에 대한 실무 그룹과, 6개의 주요부서가 있는데, 홍보, 교통운영, 투자 계획, 경제분석 및 운임정책, 재무 회계 그리고 사무국이
있다 (그림 1 참조). 사무국에는 의장, 4명의 부의장, 4개 위원회 위원장, 상공회의소 대표, 수도권 지역 코뮨 대표 등 12명의 구성된다.
2006년 현재 142명 (2005년 대비 7% 증가)의 직원이 상주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직원 (공무원 신분)을 추가 모집하고
있다. 전직원의 67%는 계약직 직원, 27%는 공무원 신분, 6%는 비정규직으로
구성되었다. 이 중 53%는 여성으로 구성되었다.
그림 1 STIF 조직도
기능: STIF는 파리 지하철 및 버스운영회사 (RATP; 버스, 전철, 트람 T1, T2, T3, RER A, B선 주요 구간), 수도권 국영철도회사 (Francilien SNCF; RER A, B선 일부 구간, C, D, E선, 트람 T4선, 파리 동부, 북부, 쌩라자르, 쎈느강 좌안, 남동선 운영), 그리고 73여 버스 사업자 (총 4,500여대의 버스 (관광버스 포함)로 1,080개 노선 25,700여 개의 정류장을 운영) 들로 구성된 버스조합 (OPTILE; Veolia, Transdev, Keolis, RATP developpement 등)의 활동을 조정하는데, 교통서비스 전반에 걸친 운영조건, 노선 결정, 운행시간표, 및 운행횟수 등을 결정하며, 교통카드를 제작하고 운임 등을 결정한다. STIF는 대중교통시스템의 현대화를 조정하는데, 공공기금으로부터 재원을 받는 교통 투자, 특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계약 투자계획 하에 제공되는 대규모 하부시설 사업에 관한 승인을 한다.
또한 주차요금 수입 및 교통범칙금 징수 등에 따른 서비스 개선을 위한 자체 정책을 관리한다. 계획과 관련하여 네트워크 현대화와 개선에 관한 연구의 실행 정책을 갖는다. 또한 교통인프라 신설 또는 노선 연장 사업에 대한 관리 감독, 예산관리, 그리고, 대중교통 개선에 관한 보조금 투자 등을 보장하는 책임을 진다. 2004년부터 부여된 새로운 임무 (Mission)는 매년 대중교통 계획 (PDU-Plan de Deplacements Urbains) 입안 및 수정, 철도시설공단 (RFF)과 투자 계획 수립, 교통세 수준 결정, 학교 버스에 대한 책임, 교통 수요 조정, 교통서비스 품질 유지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용자들은 STIF를 통해 실시간 교통 정보를 제공 받고, 매월 말에 교통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예산 및 재정 흐름: 2010년 STIF의 지출은 총 80.3억 유로 중 RATP (53%), SNCF (34%), OPTILE (11%) 및 기타 회사 (2%)에게 지불하는 보조금으로 구성된다. 2010년 STIF의 수입 80.3억 유로 중 교통 관련세와 지방 및 중앙 정부의 교부금이 58.2%로 가장 많으며, 승객관련 수입이 38.9%, 그리고 기타 광고 등의 수입이 2.9%를 차지하고 있다. 교통관련 세금으로는 승용차 구매 시 지불하는 부가가치세 (48.8%), 유류세 (21.6%), 자동차 등록비 (15.8%), 각 종 교통 범칙금 (3.2%)으로 구성되었다 (그림 2 참조).
그림 2 수도권 교통행정기구의 2010년 예산 수입과 사용처
2010년 재정은 2009년 대비 2.2% 증가하였으며, 기업 이용자에 의한 수입의 중가율이 6%로 가장 높았다.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 직접 교통관련 기관에 지불하는 지원금을 제외한 STIF의 순수 예산은 2010년 45.6억 유로로 교통세 약 30억 유로, 교부금 11억 유로, 기타 지원 금 2.5억 유로 등이다. STIF의 주요 재정 흐름은 그림 (3)과 같다. 교통세는 URSSAF에서 일괄적으로 거두어 STIF에 전달하는데, 파리와 les Hauts-de-Seine는 2.6%, Seine-Saint-Denis는 1.7%, Essone, les Yvelines, Val d’Oise 그리고 Seine-et-Marne는 1.4%를 적용하여 STIF의 주요교통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RER의 주요 네트워크에 대한 투자는 중앙 및 지방정부에서 조달하여 각 해당 기관 (RFF, SNCF, RATP)등에서 집행한다. 전동차량의 투자비용의 경우 STIF에서 전적으로 조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으나, 일부 지방정부에서도 지원을 한다. 투자 재원의 50%는 STIF의 직접예산으로 활용하고 있고, 투자 계획의 경우 RATP 또는 SNCF와 공동으로 수립한다.
STIF의 투자재원의 70%는 전동차 관련하여 집행하고 있다. 2010년에는 철도 전동차 196량 구입과 RER C, D선의 전동차 24량 구입을 위해 유럽투자은행 (BEI)로부터 6억 유로를 임차하였다. CDC 은행으로부터 1.3억 유로를 임차하여 수도권의 역에 대한 접근성을 개량하는 비용으로 투자 할 예정이다. 역의 접근성, 품질 향상, 정비 등에 관해서는 정부에서 RFF, SNCF, RATP, OPTILE에 주로 지원하며, 지방정부 (Region)과 STIF에서는 주로 도, 기초 지자체 및 기초 지자체 연합 (EPCI; Etablissement Publics de Cooperation Intercommunale)지원을 한다.
STIF의 주요 사업에 대한 단계는 계획 단계에서 서비스 개시 까지 5년에서 10년이 소요되며 주요 단계에서 STIF의 이사회 승인 단계를 거치게 된다.
표 1 STIF의 재정수입 비교 (2009,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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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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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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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감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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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 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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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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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 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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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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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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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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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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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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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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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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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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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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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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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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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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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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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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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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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
|
23.9
|
29.7
|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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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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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
8.6
|
7.4
|
9.2
|
5.9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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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3.0
|
2.3
|
2.9
|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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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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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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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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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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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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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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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프랑스 수도권 교통행정기구 (STIF)의 주요 재정 흐름도
복합 환승 정보시스템 개발: STIF는 교통사업자와 함께 수도권 지역의 이용자를 위한 복합 환승 정보시스템 (AMIVIF; Association Multimodal d’Information des Voyageurs en Ile-de-France)을 2004년에 개발하였다. 이 시스템은 수도권 지역의 대중교통 관련 정보를 집중, 일원화를 통하여 이용자들의 다양한 교통 수단 이용을 활성화를 도모 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약 30 만 개의 노선, 3만 8천 개의 정류장, 600 만 개의 시각표를 표시하고 있다. STIF의 홈페이지인 www.transport-idf.com도 이 정보 시스템의 DB를 활용하고 있으며, SNCF의 Infogare, RATP의 SIEL과도 연결되어 이용자에게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유럽차원의 활동: STIF는 유럽의 15개국, 29개의 주요도시 교통 관련 행정기구와 1998년 EMTA (European Metropolitan Transport Authorities)를 설립하였다. 이 기구는 유럽 차원의 법률 제정시 교통관련 조직의 이해를 보호하고 이용자에게 지속 가능한 교통서비스의 혁신과 제공을 위해 상호간 정보 교환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유럽의 대중 교통 시스템에서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을 위한 CAPRICE 프로젝트에 베를린, 부카레스트, 바르조바, 빌니우스와 함께 참여 하고 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