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항공운송시장 자유화 해야

동북아 항공운송시장 자유화 해야

역사상 전례없는 인원·물자교류
전통적 보호주의론 수요 못따라

조선일보 2006.06.18일자에 실린 글입니다.

▲ 홍석진 교수

동북아 항공운송시장은 현재 급속한 성장을 계속하고 있다. 2005년 기준으로 한·중 간은 1일 85편, 한·일 간은 63편, 일·중 간은 85편이 운항되고 있고, 3국 간에 연간 약 1800만명, 화물은 약 120만ｔ이 교류 되고 있다. 이는 동북아 역사상 전례 없는 수준이다. 2024년까지 동북아 3국의 GDP 성장률은 매년 약 1.9%인 데 반해 항공 여객은 약 5.5%의 높은 성장을 할 것으로 보잉은 예상하고 있다. 또한 중국의 항공운송시장은 매년 7.9%의 높은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률 예측은 현재와 같은 전통적인 양자주의(Bi-lateralism)의 환경을 전제로 한 전망치에 불과하다. 항공운송산업에 있어서 전통적인 양자주의는 협정을 체결하는 양자 간의 취항 항공사 지정, 요금 및 공급력 통제 등으로 인해 자유로운 시장 경쟁 환경 조성을 저해하고 있다.

동북아 항공운송시장에서 증대되는 3국 간의 수요를 충족하고 인적, 물적 교류의 확대를 위해서는 이 지역 항공운송시장의 자유화(Open Sky)를 촉진 시킬 필요가 있다. 미국과 유럽 항공운송시장의 경험을 볼 때 항공자유화를 통한 경쟁 환경의 조성은 운임의 인하로 보다 많은 승객들로 하여금 항공기를 이용케 하고 이로 인해 공급을 증대시킨다. 공급자 측면에서는 경쟁 속에서 경영의 효율을 도모하고 소비자의 취향을 적극 파악하는 등 시장에서 생존하는 방식을 학습함으로써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다.

동북아 항공운송시장은 세계 어느 지역보다도 보호주의적인 색채를 띠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는 시장 성장 잠재력을 억누르고 있다. 많은 연구 결과들에 의하면 항공운송시장이 자유화 될 경우 항공요금은 20~30% 인하되고 항공수요는 매년 3%대의 증가와 함께 항공사의 생산성은 10~15% 높아진 것으로 밝히고 있다. 또한 아시아 지역에서 보다 자유로운 항공협정을 체결할 경우 2010년까지 약 21조원의 비용절감을 이룰 것이라는 연구 결과도 제시되고 있다.

전 세계 항공운송시장은 NAFTA, 유럽,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등 각 지역별로 블록화를 형성하고 지역 내 시장의 자유화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4월과 5월 베트남, 태국과의 항공자유화 협정을 체결하였다. 베트남과 태국은 CLMV(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와 아세안 시장에서의 항공 자유화를 선도하고 있는 국가들이다. 자유화를 통해 시장의 확대를 주도하고 있는 것이다.

동북아시아 항공운송시장만이 전통적인 보호주의 고집하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3국 간의 증대되고 있는 수요 증가 현상을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뿐 아니라 이 지역의 항공산업 부문의 경쟁력도 상실하게 될 것이다.

동북아 시장에 있어서 자유화의 진전과 항공운송시장의 통합을 위해서는 상호 양자 간에 의한 보다 자유로운 항공 협정 체결의 확대와 함께 향후 항공시장의 통합을 위한 민간항공 당국간 협의체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이러한 항공운송 부문의 자유화 진전을 통해 인천공항의 허브화 촉진 및 지방공항의 활성화를 이룩할 수 있을 것이다.

홍석진·인천대 동북아물류대학원 교수

입력 : 2006.06.18 23:21 33'